[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4번 (20국7)

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4번 내맘대로 풀이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 황>
○발명자 甲, 乙, 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발명을 완성하였다. ○甲은 2020. 3. 1. A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 9. 2.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①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②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③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④ 甲, 乙, 丙이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 황>
			○발명자 甲, 乙, 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발명을 완성하였다. ○甲은 2020. 3. 1. A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 9. 2.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주어진 글을 요약하면, 발명에 따른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첫째 신규성, 둘째 선출원주의라는 요구를 충족해야한다.

두 요건 모두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특허출원시점을 살펴보아야한다.

○甲은 2020. 3. 1. A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 9. 2.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갑 2020. 9. 2. 을 2020. 8. 1. 병 2020. 7. 1. 특허출원을 각각 하였으므로 

병이 2020. 7. 1. 특허 출원을 제일 먼저 하였다.

그러면 병이 발명에 따른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주어진 글과 상황에 따르면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을이 2020. 6. 1.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병의 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병은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아래의 신규성 간주 때문에 을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니 을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아래의 선출원주의를 만족하지 못하여 을도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은?

발명은 제일 빠르게 했지만 특허권 신청이 제일 늦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조건들에서 이미 제외된다.

따라서 갑, 을, 병 모두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없다.

①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②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③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④ 甲, 乙, 丙이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