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6번 (20국7)

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6번 내맘대로 풀이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상 황>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km2이다.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km2이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km2이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km2로 모두 동일하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km2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나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문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괄호 안에 조문에 대한 약식 명칭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핵심 키워드이다. 이 조문에서는 동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②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동의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상황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km2이다.			동의요건 중 총 토지면적이 있었다.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동의 요건에 토지의 소유자가 있었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km2이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km2이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명이므로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1/2 미만이다. (거짓)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km2이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km2이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km2이다.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총 토지면적의 2/3 = 6 * 2/3 = 4,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갑은 총 토지면적 6 * 1/4 = 6/4

을 2, (병 정, 무, 기) 1 => 3/2 + 2 + 1 = 4 + 1/2,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음.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 총수 82명의 1/2이상의 동의 = 41명 이상의 동의

갑~기 = 5명, 38명 => 5+38 = 43명. (참)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km2이다.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km2이다.

X지역은 100개의 토지, 갑과 을이 소유한 토지 개수 12개를 빼면 88개.

X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모두 82인, 갑과 을을 빼면 80명.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갑, 을 외에 더 있다.(거짓)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km2로 모두 동일하다.

1.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1필 = 1개

갑은 총 토지면적 6 * 1/4 = 6/4 = 3/2

토지 2개 

토지면적 / 필 = 3/2 * 1/2 = 3/4 = 0.75km2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km2이다.

4.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km2이다.

국유지에 관한 정보와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지만, 제시된 정보만으로 국유지의 면적을 구할 수 없다.(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