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S), 한계(B)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 개정의 한계
  4) 헌법 개정절차의 헌정사
  5) 헌법 변천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통치구조론

헌법의 개정

가) 헌법 개정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국민의 기본권이다.

나) 헌법 개정절차
(1) 제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대통령 발의
국민 X

(1) 공고
주체,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기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2) 국회 의결
기간, 공고된 날로부터
기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정족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방식, [기]명 투표

(3) 국민투표
기간,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정족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확정,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
공포,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다) 국민투표 무효소송
피고, 중앙선거관리위회 위원장
기간,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소, [대법원]에
판결 요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판결 결과, 일부 무표 可

헌법 개정의 한계

가) 절차상 한계
국회의 의결절차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 위헌

나) 이론상 한계

• 헌법개정 [한계]설이 통설, 명문 규정은 없음

• 헌법개정 [무]한계설, 새로운 환경의 변화 반영

다) 실정법상 한계

•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국민투표 규정, 계폐 불가 규정

  ㄴ 52(2), 60(3), 60(4)
  ㄴ 현행 헌법(87; 9)에서는 위 계폐 불가 규정 없음

• [대통령의 임기] 관련 헌법 개정 [허용]

  ㄴ 위 내용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 [효력] 없음

라) 헌법재판소 입장

• 제정 규범(상위 규범), 개정규범(하위 규범), 구별 불가능

ㄴ 구별론, 위헌심사 논거 不可

• 규정 간 효력상 차이 인정할 수 없다.

ㄴ 헌법개정 한계론, 위헌심사 논거 不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