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절차의 헌정사(A),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S)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 개정의 한계
  4) 헌법 개정절차의 헌정사
  5) 헌법 변천
다. 헌정사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개정 (S)
    가) 정치제도 헌정사
      (1) 제1공화국(제헌; 48~제2차 개정; 54)
      (2) 제2공화국(제3차 개정; 60~제4차 개정; 60)
      (3) 제3공화국(제5차 개정; 62~제6차 개정; 69)
      (4) 제4공화국(제7차 개정; 72)
      (5) 제5공화국(제8차 개정; 80)
      (6) 현행 헌법(제9차 개정; 87)
      (7) 종합
    나) 기본권 등 헌정사
      (상동)
  2) 헌법의 보호
  3) 국가긴급권
  4) 긴급명령권
  5)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
  6) 계엄선포권
  7) 저항권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통치구조론

헌법 별칭

(n차개정)
48 제헌
52(1) 발췌
54(2) 사사오입

60(3) 2공
60(4) 소급입법

62(5) 3공
69(6) 3선

72(7) 4공 ,유신

80(8) 5공

87(9) 6공, 현행

헌법 개정절차의 헌정사

발안
48 대통령 可 국회 재적의원 1/3可
54(2) 민의원선거자 50만명
54(2)~69(6) 국민 발안 가능
62(5), 69(6) 대통령 삭제

개헌안 공고기간
72(7) 20일 이상

투표(확정 방법)
62(5) 국민투표 도입

헌법 개정 절차 이원화(특이 사항)
72(7)
대통령 발안 -> 국민투표
국회의원 발안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치제도 헌정사

(48, 52, 54)
48
정부, 대통령 간선제, 부통령, 국무총리
정부, 국무원은 의결기관
정부, 법률안 제출권 규정
국회, 단원제, 국정감사권 有
헌법위원회

52(1)
헌법개정절차, 공고 절차 미준수
정부,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규정, but 실시x
국회, 국무원 불신임제

54(2)
정부,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정부,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
정부, 대통령 부통령 모두 궐위시 법률이 정한 순위
정부, 국무총리 폐지
국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 可
헌법개정안 국민 발안 可

(60, 60)
60(3)
정부, 의원내각제
정부, 국무원s 민의원o 해산v권 有
국회, 양원제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헌법재판소 도입 (위헌법률심사,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입

60(4)
소급입법의 근거

(62, 69)
62(5)
헌법개정절차, 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님
ㄴ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 국민투표

정부, 대통령 소속정당의 추천 받도록
국회, 국회의원 소속정당의 추천 받도록
국회, 의원직 상실에 대한 규정 有
대법원, 위헌법률심사
대법원, 대법원장 법관추춴회의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
선관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도입

(72; 7)
정부, 대통령 6년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무기명)
국회, 국회의원 1/3 o 대통령s 추천v,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국회, 국정감사 삭제
헌법위원회, 위헌법률심사, 정당해산심판 등

헌법개정 절차 이원화
ㄴ대통령 발안 -> 국민투표
ㄴ국회의원 발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ㄴ국민 발안 不可

(80; 8)
정부,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
국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해임의결권
국회, 국정조사 도입

(87; 9)
국회, 국정감사 부활

기본권 등 헌정사

(48, 52, 54)
48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우선적 보장x
지방자치제도

52(1)
-

54(2)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사항
  ㄴ국회의 가결 -> 국민투표 2/3투표 & 2/3찬성
경제질서에 자유시장경제적 요소

(60, 60)
60(3)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60(4)
-

(62, 69)
62(5)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위헌법률심사, 대법원

69(6)
-
(72; 7)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삭제

(80; 8)
환경권
행복추구권
적정임금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
사생활 비밀과 자유
연좌제 금지

(87; 9)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최저임금제 시행의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부활

---

추신. 비헌기(2023) 지문 중 S,A,B, 오답이었던 선지만 공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