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 관습헌법(B), 합헌적 법률해석(B)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
  3) 성문헌법, 관습헌법
  4) 경성헌법 vs 연성헌법
  5) 헌법의 특성
  6) 헌법의 해석
  7) 합헌적 법률해석
    가) 개념
    나) 이론적 근거
    다) 적용영역
    라) 한계
    마) 관련판례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통치구조론

관습헌법

• 헌재 입장, 관습헌법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은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헌법사항을 [직접] 형성할 수 있다.

•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다만, 성문헌법에 대해 [계폐적 효력] X

•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이면서 [효력]유지 요건이다.

합헌적 법률해석

가) 개념

• [법률]의 해석 기술, 헌법 해석x

• 최초 [미국]

나) 이론적 근거

• 법질서의 통일성

• 권력분립, 입법권 존중

• 규범조화의 요청은 근거x

다) 적용영역

• 헌법재판소의 임무이다.

• 실효된 법률조항 X

• 사회적, 경제적 자유

• 규범통제를 약화

•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면, 한정합헌 등을 결정

라) 한계

• 법목적에 따른 한계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 공공이익 증진x

마) 관련 판례

•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