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1번 (20국7)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②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상 황>
甲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④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문: 주술, 키워드 밑줄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②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상황 검토

<상 황>
				甲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6만 / 250만 = 24만 / 1000만 -> 3% 미만이므로 국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1년 기준 8만 / 250만 = 32만 / 1000만 -> 3% 이상이므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A박람회는 2020년까지 5번째 국고지원을 받았고, 2021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22년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총 6회 받은 것이다. 

따라서 2022년 국고지원 대상이다. (거짓)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가 되므로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히자만 국고지원 비율이 8억 / 52억 = 16 / 104 -> 20% 이내이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수도 있다. (거짓)

④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총 사업비가 60억원, 국고지원이 40억 * 0.25 = 10억이므로,

국고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10억 / 60억 = 1 / 3 * 1 / 2 = 33.333 / 2 -> 20% 이내이므로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참)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②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2020년 총사업비는 40억원이었으므로 50억원 미만인 국제행사는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이다.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