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3번

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상 황>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는가

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갑과 을이 받는 보수를 구하고, 그 차이를 구해야하는 문제구나

조건을 보자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생각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보수 = 착수금 + 사례금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기준!! 단서 조항 주의하자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사례금 산정기준!!

<착수금 산정 기준>		생각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모두 000이니 000떼고 생각해야지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단서조항 주의해야

조건을 보면서
구해야하는 보수가 착수금, 사례금으로 구성되어있고
착수금과 사례금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대략 15 ~ 30초 정도)
상황을 보자.

<상 황>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착수금 기본료 1,200 0 (1개 이하이니 착수금 산정하지 않는다) 35*2 = 70 0 (20면 이하이니 착수금 산정하지 않는다.) 15*3 =45 합 = 1,315,000원
‘등록결정’되었다.	사례금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니, 사례금은 1,315,000원이다.
	갑의 보수는 2,630,000원이다.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착수금 기본료 1,200 100*4 = 400 독립항까지만 합해도 140만원이 넘는다 착수금 = 1,400,000원
‘거절결정’되었다.	사례금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지급하니, 사례금은 0원이다.
	을의 보수는 1,400,000원이다.

2,630,000원 - 1,400,000원 = 1,230,000원

선지선택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복기용

구해야하는 것의 "구성"과 "계산 조건" 등의 핵심 키워드만 밑줄치고

상황으로 넘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