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세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종량세 (생산량 통제)
물품세 중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종가세 (가격 통제)
물품세 중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의미
정부가 생산량 혹은 가격을 규제하여
1. 수요곡선 혹은 공급곡선이 이동하고
- 종량세는 수평 이동
- 종가세는 회전 이동
2. 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산량과 가격이 설정되므로
3.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문제 (대부분 종량세이므로 종량세만)
1. [계산] 규제 전 가격p1과 거래량q1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연립하여, (p1, q1) 계산
2. [도출 및 계산] 규제 후 가격p2과 거래량q2
규제 후 수요(공급)함수 도출
소비자에게 규제하면 수요곡선을 이동
생산자에게 규제하면 공급곡선을 이동
이때, P에 대해 정리한 후☆☆☆ 이동한다.
cf. 시장 수요(공급)함수는 q에대해 정리한 개별 수요(공급)함수의 합
공급(수요)함수와 연립하여 (p2, q2) 계산
3. 조세수입 또는 보조금 (네모의 크기)
정부수입
= (단위당 조세액) * (조세부과 후의 거래량)
보조금
= (단위당 보조금) * (보조금 지급 후의 거래량)
4. 후생손실 (삼각형의 크기)
거래량 q2를 규제 전 함수에 대입하여
거래량 q2를 기준으로 규제 전 가격p3을 계산
밑변 = p3와 p2의 차이
높이 = q1과 q2의 차이